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K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계약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K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K건설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모집률이 20%를 초과하면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K건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P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용역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K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P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J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K건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리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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