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