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은 암검진 대상 암으로서 3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남·여는 1~2년을 주기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암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사업

•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함)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검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자

• 암검진사업의 암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6.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2.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3호].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암검진 대상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예정자”라고 함)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종이 및 전자)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 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항).

  • 암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실시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받기

• 수검예정자는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검 예정자에게 송부한 서류)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2항).

  •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받게 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3항 단서).

  • 암검진 대상자는 암검진 실시에 앞서 암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4항).

• 다만,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읍·면·리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8조제1항).

  •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