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관련 판결

이 사건은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처분 등 재개발 사업의 주요 단계별 행정처분들의 무효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의 공란, 동의율 산정 오류,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동의서 징구의 무효,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서면동의 미준수,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정보 미통지 및 비용 현저 증가 시 동의율 미충족 등 다양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며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 인가처분들이 무효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재개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 (원고 및 제3자 소송 참가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등을 인가한 행정청)
•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구청장 측에 서서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재개발 조합)

분쟁 상황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인가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가처분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적법성,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의 하자, 동의율 산정의 적정성, 사업시행계획 동의 절차 위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정보 미제공 및 비용 증가에 따른 동의 요건 미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하자 ▲조합설립동의서의 중요 기재사항 공란 및 동의율 산정의 위법성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동의서 징구의 효력 ▲조합설립동의서에 정관 초안 미첨부 및 비용/소유권 귀속 사항 불충분 문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서면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조합원 통지 의무 위반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비용 현저 증가 시 동의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절차적 하자들이 각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및 제3자 소송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및 제3자 소송 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들이 모두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 인가처분들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하자가 해당 처분들을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과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설권적 처분이며, 추진위원회의 하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려면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서의 공란 부분은 보충권 위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서면 동의 미비는 위법하나 당시 법 해석상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 무효는 아니며,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비용 증가 시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 행정 처분 요건과 그 하자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정관 및 서류 첨부, 시장·군수의 인가를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보충 행위가 아닌 '설권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 동의서 기재사항 및 동의율 산정: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 분담 기준, 소유권 귀속, 조합정관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 사업시행인가 동의: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및 비용 증가 시 동의: 구 도시정비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 시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하자의 중대성 판단 원칙: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여야 하며, 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동의 절차의 명확성 확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각 단계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동의 절차와 동의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조합설립 동의서나 기타 중요 동의서는 작성 당시 모든 필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란이 있을 경우 추후 보충에 대한 명확한 위임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소유권 변동 및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처리: 동의율 산정 시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정보 공개의 투명성: 조합은 사업비, 부담금 내역 등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각 절차 진행 전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사항 변경 시 동의 기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원의 비용 부담 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정관 변경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은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