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의 아동 학대 및 추행, 친구의 추행 의혹 사건

피고인 A는 전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 D를 추행하고 피해자 E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가해자 특정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 아동 D, E의 어머니인 C와 한때 법률혼 관계였던 계부로, 아동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구로, 피해 아동 D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C의 딸(당시 9세 또는 10세)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고인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C의 아들(당시 7세)로, 피고인 A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함.
• C: 피해 아동 D, E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 P: 피고인 A의 또 다른 친구로, 피해자 D를 추행한 제3자로 지목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여름경 피해자 D(9세)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6년 6월 내지 7월경 피해자 E(7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다리를 발로 차고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6월 내지 7월경 모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윗부분을 움켜쥐어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D를 추행한 'M'이라는 인물이 맞는지에 대한 가해자 특정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과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지적장애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피해 아동 어머니의 증언 및 범인 식별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 B가 아닌 제3자 'P'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과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추행한 혐의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범행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지적장애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명령들이 부과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5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불적용)​: 이 법률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의 친부가 아니며 사건 범행 당시 혼인 관계가 아니었거나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법에 따른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이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가해자 특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학대나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나 아동의 특성상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진술의 확보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특정은 범죄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서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이름을 정확히 모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범인 식별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로 한정되므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특례법상의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과 같은 일부 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