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상해 및 빌려준 돈 돌려받는 손해배상 판결

음식점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는 상황에서 술자리에서 피고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잔액과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영업 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78,136,68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택시기사로,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술자리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2020년 초 택시기사인 피고 B를 알게 된 후, 2021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61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2022년 1월 29일 원고의 식당에서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딸과 전화 통화가 길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빨리 끊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원고가 "왜 끊으라고 하느냐"고 묻자, 피고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원고의 머리를 약 7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는 두피 열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잔액과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와 술자리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피고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57,749,083원(이 사건 제1소비대차약정상 잔존 원금 29,249,083원, 제2소비대차약정상 원금 28,500,000원)과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387,600원을 포함하여 총 78,136,68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여금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에는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 피고가 97%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잔액과 이자, 그리고 피고의 맥주병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78,136,683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인 금전 대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1. 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598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했으나, 잔존 원금과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가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 손해: 원고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 7,417,4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흉터 치료비 2,000,000원은 지출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극적 손해: 원고가 폭행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2,970,2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상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148,510원)에 입원 기간 20일을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피고의 폭행 정도, 원고의 상해 정도(두피 열상, 뇌진탕, 경추 염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지럼증), 둘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대여금 채무의 경우 약정이자율 또는 법정이율(민법상 연 5%)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연 20% 이율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연 5%)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상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치료비, 입원 및 휴업으로 인한 손실(일실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와 같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 해당 지출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