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예치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과거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특허 통상실시권 예치금 12억 원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회사로,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경상북도지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말소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02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회사였으나 2017년에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2018년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25억 9,900여만 원 중 약 24억 3,400만 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이 1억 6,6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등록기준인 12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피고인 경상북도지사는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25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보유한 세 가지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예치금 총 12억 원은 실질적인 자산이며, 이 특허를 실제 공사에도 사용했으므로 부실자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인 '실질자본금' 산정 시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예치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예치금의 실재성과 건설업 사업 활동에의 기여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특허 통상실시권 예치금이라고 주장한 12억 원이 자산의 실재성이 없거나 원고의 토목건축공사업에 제공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므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인 12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의3호: 건설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건설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구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이 지침은 자본금 등 재무관리 상태 진단을 위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 확인이 어렵거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질자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예치금의 경우 근거 계약서, 금융자료, 보관증,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실질자본금 원칙: 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이 단순히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건설업자로 인한 공사 부실 및 거래 상대방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건설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기반합니다.

참고 사항

1.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단순히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자산이 실제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특허 사용권이나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예치금 등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건설업 본연의 사업 수행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공사계약서, 시공내역, 기술 적용 사례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현장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취득 또는 예치금 지급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자금 이동이 반복되거나, 특정 시점에 등록기준 금액과 일치하게 자금이 오가는 등 통상적인 거래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경우, 실재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보이거나, 통상적인 시장 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위와 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과거에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면 더 강력한 제재(등록말소 등)를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