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시 준수사항

운영 시 금지행위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희석처리의 인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 희석배율 및 희석량

• 시·도지사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위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하거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및 제7호).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의무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시설 구분에 따른 운영일지 서식

•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사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폐수배출시설(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