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가 다음과 같이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제도·정책-본인부담기준-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입원실의 종류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단서 및 제1호가목1) 단서].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출산에 대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요양비(25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 및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제1호바목).

요양비 지급 신청

•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안내-출산비 지원].

  • 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1부

  • 보증인 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인 경우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해산급여는 1명당 70만원이며,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5면 참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70만원)를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6. 그 밖의 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 임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2항).

한부모가족의 모(母)에 대한 출산 지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母)는 출산지원시설을 통해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함)의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母)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

  •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母)

  • 그 밖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호출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