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는 신축 호텔 건물에 입점할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I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해 준비된 시설 및 비품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I과 나이트클럽에 납품할 쇼파 등 가구에 대한 계약을 맺고 제작을 완료했지만, 피고가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쇼파 등의 보관료 및 운반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I의 납품계약상 지위를 인수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신축 상가 건물(M)에 나이트클럽을 유치하기 위해 주식회사 I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준공이 지연되면서 주식회사 I은 나이트클럽 운영을 포기하고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I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이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해 준비한 시설 및 비품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I과 계약하여 나이트클럽용 쇼파 등을 제작했지만, 피고가 이를 인수하려 하지 않아 원고는 제작한 쇼파 등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보관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식회사 I의 쇼파 등 납품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시설 및 비품'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쇼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인수 거부로 원고가 입은 보관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료 등 50,673,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쇼파 등을 인수할 때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식회사 I과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하여 준비한 시설 및 비품'을 인수하기로 한 약정은, 비록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나이트클럽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쇼파 등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보관료 및 운반비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인수의 법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가 주식회사 I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제3자가 기존 계약 관계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당사자들의 합의와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쇼파 등의 인수를 거절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보관료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금전 채무 이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기본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제3자가 기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와 조건을 최대한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납품된 재화나 진행 중인 계약 관계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비품'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될 경우,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범위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협상 기록, 주고받은 서류, 당시 상황 설명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관료, 운반비 등)는 정확한 금액과 발생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유형준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이길연 변호사 외 1명 수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김용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김근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