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 회사에 송금한 1억 2,500만 원이 신주 인수 대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를 둘러싸고, 원고 회사가 피고의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송금한 돈을 신주 인수 대금으로 판단했으며, 신주 인수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피고의 신주 인수권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1억 2,500만 원 또한 대여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은 2015년 6월경 D의 소개로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미혼모 복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했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없던 C은 면허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피고와 D에게 제안했고, 이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C은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A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의 기존 대표자 G으로부터 기존 주식과 신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원고는 신주 4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고, 피고는 D과 함께 각 12,500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9월 1일 H 명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15일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명목으로 총 669,778,764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했다가 당일 1억 2,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반환금을 'B대여금'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7월 28일 피고의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사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5일 피고에게 신주 인수 대금 납입 통고서를 보내며 미납 시 신주 인수권 상실을 경고했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1억 2,5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주식회사 A의 주식 인수를 위해 송금한 1억 2,500만 원이 실제로 신주 인수 대금인지, 아니면 C에게 빌려준 대여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와 피고 간의 신주 인수 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신주 인수권이 상법 제307조에 따라 상실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주식회사 A가 피고에게 다시 돌려준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와 예비적 청구(피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 B는 여전히 주식회사 A의 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모든 주장이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해석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단에 적용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식 인수인의 실권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주식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상법 제307조 제1, 2항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주식 인수인의 실권 절차를 규정한 조항일 뿐, 회사 설립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의 실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 설립 후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대여금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받은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 인수나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주식 인수 대금이라면 주식 인수 계약서 또는 납입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고받아야 합니다. 계좌 적요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 인수 계약의 해제나 주식 인수권의 상실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애매모호한 대화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권리 상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회계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주주 지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상법상 주식 인수와 관련된 규정은 회사 설립 시와 설립 후 신주 발행 시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맞는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 제307조는 회사 설립 시의 주식인수 실권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회사 설립 이후의 신주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해제나 대여금 반환 여부에 따라 공사 대금 등 다른 채무 관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일관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모순된 주장은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