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전환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A 및 원고 B 주식회사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B 주식회사와 원고 A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 및 매매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채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채 발행이 우리나라 상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채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원고들 대리인 H가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사채 발행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 법률이며, 사채 발행에 관한 준거법은 괌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채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 대리인 H의 배임행위 가담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채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