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이 상속 받은 부동산을 경매로 팔고, 피고 B는 공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공유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망 E의 사망 후 상속을 통해 피고들 B, C, D와 공유하게 된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분할하길 원하며, 피고 B에게는 피고 B가 공유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 부동산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특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인정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어렵고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현물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는 것은 적법하지만, 원고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