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및 유사수신 행위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건강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 판매가 아니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판매 조직이 법률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미결구금일수 산입 누락이라는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벌금형이 새로 선고되어 1심보다 감경된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2, 3, 4: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주요 책임자들입니다.
• 피고인 5, 6: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맡았으나 회사 경영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고인들입니다.
•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운영한 다단계 판매 및 유사수신 행위 관련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을 가진 판매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에게 고가의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를 판매한 후, 구매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이 새로운 구매자를 모집할 때마다 추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판매 실적과 하위 판매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단계적으로 승급시키면서 주당 20만원에서 180만원에 이르는 직급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약 17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도 병행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 조직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피고인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3, 4의 경우 원심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누락된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1: 징역 1년 6월 (원심 징역 3년에서 감경).
• 피고인 2: 징역 1년 (원심 징역 2년에서 감경),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3, 4: 각 징역 6월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감경),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5, 6: 각 벌금 10,000,000원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감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62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형에, 1일씩을 피고인 3, 4에 대한 형에 각 산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의 판매 구조가 회원 모집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하위 판매원의 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수당 형태로 지급되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사건 발생 후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3, 4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누락된 절차적 오류도 시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다단계 판매를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들이 가입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의 이익을 얻는 판매조직'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5호, 제6호). 피고인들은 관할 기관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제1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제3조, 제6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법을 위반하여 회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익을 보장하는 유사한 활동을 했습니다.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신고 및 관리 의무를 위반했습니다(제1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형법상 처벌 및 감경 원칙: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 규정(제30조)이 적용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제37조, 제38조)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예: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 가담 정도 경미 등)이 있을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51조).
• 미결구금일수 산입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형법에 따라 재판 전 구금된 일수는 형량에 산입되며(제57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벌금형과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제69조 제2항, 제70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방식의 실질적 이해: 회사의 판매 방식이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판매나 하위 판매원 유치 활동에 따라 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다단계 판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급 수당이 고정급처럼 지급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미등록 다단계 판매의 위험: 다단계 판매업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의 운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심각성: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관련 법규 준수: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무허가 판매나 허위·과장 광고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예: 투자금 반환, 수당 지급)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