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와 피고 B는 내연관계 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피고 B가 유부남임을 속인 것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피고 B의 상해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대여금 및 유부남 은폐 주장은 기각하고 피고 B의 상해로 인한 위자료 일부만을 인정했으며,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원고 A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여 상호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0년 9월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관계 도중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퇴거불응,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피고 B의 처 H는 원고 A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A가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하며 본소와 반소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장한 대여금과 피고 B가 유부남임을 속인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가한 상해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 등으로 인한 피고 B의 위자료 반소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피고 B의 처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해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내연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 A의 대여금 주장과 피고 B의 유부남 사실 은폐로 인한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상해에 대해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퇴거불응,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로 총 36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결과적으로 260만 원(360만 원 -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각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합니다.
내연관계 중 발생하는 금전 거래는 나중에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내연관계에서는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폭행, 주거침입, 퇴거불응, 스토킹 등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부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금 청구는 실제로 돈을 지급하여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면책을 시켜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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