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투약 등으로 여러 명이 함께 처벌받은 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 B, C, D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고받거나 직접 투약하였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필로폰 및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하며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피고인
• B: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하며 소지한 피고인
• C: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직접 투약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피고인
• D: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직접 투약한 피고인

분쟁 상황

여러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1. 피고인 A는 2023년 7월 7일 B에게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판매했고 2023년 8월 7일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했습니다. 2023년 8월 8일에는 차량에 필로폰 0.18g을 소지했으며 같은 날 C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2. 피고인 B는 2023년 7월 7일 A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했고 2023년 7월 9일 자택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했습니다. 2023년 8월 12일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했으며 2023년 8월 9일 차량에 필로폰 0.22g을 소지했습니다.
3. 피고인 C는 2023년 8월 8일 A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날 D에게 필로폰 0.05g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2023년 9월 5일 자택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했습니다. 이전에 2023년 1월 29일과 2023년 4월 20일에도 필로폰 0.05g을 투약했으며 2023년 4월 20일 W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했습니다.
4. 피고인 D는 2023년 8월 8일 C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날 자택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했습니다. 이전에 2023년 7월 11일에도 자택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매, 투약, 소지, 수수,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특히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마약류 범죄 전력 유무, 누범 해당 여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각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A로부터 151만 4,000원, B으로부터 45만 5,000원, C으로부터 44만 5,000원, D으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독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12회, B는 15회, C는 6회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으며 A, B, D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반성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의 범행 사실을 밝히는 등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C의 경우 마약류 범행 최종 처벌이 9년 전이었고 D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D는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형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모든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범죄로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소지했던 필로폰 등 증거물들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소지했던 필로폰의 가액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8.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정들, 예를 들어 범인의 나이, 성품,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2.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매매, 투약, 소지, 수수,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마약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다른 범죄 사실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등의 형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6. 마약 거래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품은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그 가액만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