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강요하여 작성된 도박 빚 관련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도박 빚을 지게 된 상황에서 피고에게 강요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만 21세의 나이에 불법 도박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여 빚을 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에게 강압적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가 낯선 사이였으며,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채무는 도박과 관련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무효라고 봅니다. 원고가 도박에 빠져 있었고, 도박으로 인해 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