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고 신상정보를 미제출한 사건

피고인 A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맺은 후,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술집 가불금을 갚아야 한다", "명품 쇼핑몰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동생의 암 재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친구 아버지 회사에 취직할 것이다",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총 22회에 걸쳐 1억 8,64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카드대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음에도, 2021년 7월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1억 8,64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피고인의 동생 C: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

분쟁 상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나중에는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술집 가불금 변제", "명품 쇼핑몰 사업", "동생 암 재수술비", "친구 아버지 회사 취직", "형사 합의금" 등의 구체적인 용도와 변제 방법을 거짓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음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금전 편취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고지한 용도 및 변제 방법에 대한 진술이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과 일치하며,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1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사기 의도)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돈을 빌릴 때 용도나 변제 방법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명품 쇼핑몰 사업 등 거짓된 변제 계획을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와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죄라는 여러 범죄가 한 피고인에게 적용될 때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구체적인 용도와 변제 계획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연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율, 담보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업 계획이나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사기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경우 (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변경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