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성희롱"이란?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屈辱感) 또는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언동 등"의 의미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 여성에게만 차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판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1 성적 굴욕감

◎ 사례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교육청 교육과장이 ‘편지를 읽고 내용에 대한 생각은 전화로 말해 달라'며 몇 장의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남녀가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으로 유명 화가의 그림이 있었고, 아랫부분에는 사회적으로 회제가 된 스캔들의 주인공에게 내연녀가 썼다고 하는 연애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죽음에 가까운 정사, 오르가즘 직전의 환희” 등의 문구와 같이 매우 외설적인 느낌의 내용이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인권상담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2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

◎ 사례

아르바이트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를 고용한 팀장이 티셔츠가 맘에 든다며 “나도 입어 보자. 옷 좀 벗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함.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면 피진정인이 싫다고 했을 때 이를 중단했어야 함에도 몇 차례 동일한 언동을 반복한 것은 계속 더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인권상담사례집)

「형법」은 강간(强姦)이나 추행(醜行),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姦淫)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의 구별

•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性的)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 강제추행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과의 구별

•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인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경미한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