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해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2016년 9월 30일경 C 주식회사의 지점에서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6,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불상의 인물 D에게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고, 2018년 4월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뒤 연락을 끊고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