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약 6,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피해자 C가 쓰러지자 그의 딸 E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고, 검사는 피고인 A가 E을 기망하여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변경 후에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초까지 피해자 C로부터 약 6,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18년 10월 1일 피해자 C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의 딸 E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피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A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요청했고,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9일경 'F노래방'에서 E에게 "당장은 갚을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변제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E이 약속어음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31일을 지불기일로 하는 6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당시 피고인 A의 신용점수가 최하위 등급인 381점이었고 다수의 카드 대금 및 대부업체 연체금이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변제기를 연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와 피해자 C가 약 6~7년간 금전거래를 해왔고, 피고인이 이자를 갚고 계에 가입하여 곗돈으로 차용금을 갚기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채무가 누적되어 온 점 등을 들어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변제기 연장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기를 연장받기 위해 E을 기망했다거나, 그로 인해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딸 E을 기망하여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변제 기한을 유예받은 것이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기한 유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해왔고 이자를 갚는 등 채무 이행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변제 능력 부족만을 가지고 E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이유에 대한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금전 거래에서 채무자가 꾸준히 이자를 갚거나 다른 방식으로 채무 이행 노력을 해왔다면, 변제기 연장 요청 시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한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약속어음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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