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약속한 돈 19,684,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로부터 19,684,000원을 약정금으로 받기를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자신에게 19,684,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30일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C에게 19,684,000원의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즉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19,6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약정금 19,684,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정금의 존재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과 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약정금 발생 원인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은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거나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여주며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특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등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약속 내용이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약정금의 액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위반 시의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모호한 약속은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약속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