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상점 절도 및 신용카드 무단 사용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대학교 건물과 상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거나 현금을 훔쳤습니다. 또한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사지 결제, 물품 구매 등의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 누범 기간 중의 재범, 흉기 소지 등의 가중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여러 절도 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E: B대학교 교직원으로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대상이 되었던 사람
• 피해자 G: B대학교 학생으로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대상이 되었던 사람
• 피해자 J: 'I' 매장의 현금 50만 원 절도 피해자
• 피해자 K: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점유이탈물횡령 및 피고인 A의 카드 사용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L: 현대카드를 분실하여 점유이탈물횡령 및 피고인 A의 카드 사용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N: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K 명의 신용카드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Q: 편의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L 명의 신용카드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S: 'U' 카페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현금 20만 원 절도 피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불과 16일 만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 2021년 2월 18일 밤, 광주 북구 B대학교 C 건물과 F 건물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한 후,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5cm)을 휴대한 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교직원 E와 학생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1년 2월 19일 새벽, 광주 북구 'I' 매장에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훔쳤습니다.
• 2021년 2월 15일 오후, 광주 북구청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소지했습니다. 이 카드로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경부터 7시 47분경까지 마사지 요금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 2021년 2월 21일 오후, 전남 담양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소지했습니다. 이 카드로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경부터 8시 6분경까지 편의점 물품 대금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4,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 2021년 2월 20일 새벽, 광주 동구 'U' 카페에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침입한 후 1층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훔쳤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던 중 교직원에게 '이리 나와보라'고 말한 행위가 특수강도미수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점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의 B대학교 C 건물 및 F 건물에 대한 흉기 휴대 절도미수, 'I' 매장 현금 절도, K와 L의 신용카드 점유이탈물횡령,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U' 카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B대학교 C 건물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죄 부분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식칼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인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K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 절도)​: 피고인 A가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A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절도를 시도하거나 실제 절도 행위를 한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흉기 소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크므로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가 야간에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카페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가 피해자 K와 L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A가 습득한 신용카드로 마사지 요금을 결제하거나 편의점 물품 대금을 지불한 행위는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 질서의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7.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감경)​: 피고인 A가 대학교 건물에서 절도를 시도했으나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발각되어 훔치려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하여 법률상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8. 형법 제334조 제2항 및 관련 법리(특수강도미수의 실행의 착수)​: 검사는 피고인의 특정 행위를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도미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등 뒤로 감춘 채 '이리 나와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누범 가중처벌: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흉기 소지 절도의 위험성: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칫하면 강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3.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처벌: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함께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실된 카드를 습득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나아가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로는 강도죄가 아닌 다른 절도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실제로 합의에 이르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6. 정신적 장애의 양형 참작: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