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만남 판결

12세 초등학생 두 명과 성관계를 가진 두 명의 청소년 피고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한 명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범행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12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기소되었으며, 이전에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A: 12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C (여, 12세):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 피해자 D (여, 12세):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0년 11월 하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2세 피해자 C과 그녀의 친구 12세 피해자 D을 만나 셋이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입맞춤, 구강성교, 성기 삽입 등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이 발견되어 부모가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도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1월 20일 피해자 D의 J 프로필을 보고 연락하여 셋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17세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만 12세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만 12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어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 자신의 어린 나이(만 16세)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17세로 소개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외모와 행동에 비추어 나이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학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나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중범죄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12세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으로 이 법조에 해당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정의하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만 12세 아동에게 성관계 제안 및 실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주고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 판단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13세 미만)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08년생으로 자신에게 13살(한국 나이)이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검사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무죄는 검사가 A가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소년범 감경)​: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만 16세였으므로 소년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B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의 판단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외모, 진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아동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적 책임이 크게 부과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동기가 없을 경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 특히 주관적 요소(고의)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