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