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게임 투자 빙자 180억대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

피고인 A를 주범으로 한 6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체 없는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7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8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 유치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지점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AD에게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투자를 명목으로 약 2억 3,7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과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상이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로 규정하며, 사기와는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사수신 조직의 총괄 회장이자 주된 기망행위자, 전체 투자금의 1%를 수당으로 챙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스포츠 롤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로 행세하며 적극 가담한 핵심 조력자.
• 피고인 C: 유사수신 조직의 주 사무실에 상주하며 전체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투자자 응대 및 자금 관리, 투자 유치에 바람잡이 역할을 함.
• 피고인 D: 부산 지역 투자유치를 담당한 부산지점장이자 법인 주식회사 N의 명목상 대표이사.
• 피고인 E: 전남 지역 투자유치를 담당한 전남지점장.
• 피고인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D에게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투자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 (총 78명):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에 속아 총 180억 9천여만 원을 투자한 다수의 일반인들.
• 피해자 AD: 피고인 A, F에게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취당한 개인.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부터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일명 스포츠 롤링 사업)'에 투자하면 월 5~40%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피고인 B은 환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실제로는 'I은행'과 연계된 사업이나 환전 수수료 수익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소소한 '양방 베팅'으로 수익을 올렸을 뿐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수당 등을 충당하며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초기 투자자 중 지점장을 임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금 유치 행위를 확장하여 78명으로부터 총 180억 9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F은 2010년경 피해자 AD에게 고리사채업 운영 자금 및 FX 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총 2억 3,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거나 고위험 고수익인 FX 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입니다. 넷째,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섯째,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가능 여부, 특히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관련 사기'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 B: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4.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5. 피고인 E: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6. 피고인 F: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관련 사기'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범죄수익에 대한 USB 몰수 및 편취금액 추징 요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추징의 경우,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피해자 보호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를 조직의 수장이자 주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했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보다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남겨두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규정하여 경제 질서를 해치는 대규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함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5억 원 미만의 편취액이나 다른 사기 범행(고리사채업, FX 마진거래 사기)에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금융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을 명목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 업체의 불법적인 자금 모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범행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직접 실행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조직적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5.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관계 (실체적 경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달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두 가지 범죄로 인정되어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관련 몰수·추징 배제: 법원은 검찰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요청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재산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 2항 또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합의를 진행했고,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추징하는 대신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직접 피해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금리나 정상적인 투자 수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2. 사업의 실체 및 투명성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수익 구조가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베일에 싸인' 사업이나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를 강조하는 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3. 인가·허가 여부 확인: 금융 관련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4. 조직적 유치 방식 경계: 지점장 임명, 설명회 개최,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 조직적인 투자 유치 방식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돌려막기' 수법에 현혹되지 마세요.
5. 신중한 자금 관리: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6. 경험자의 조언 청취: 주변의 금융 전문가나 경험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