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9천만원을 횡령하여 불법 도박에 사용한 직원 사건

피고인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회사 명의 계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총 9천만 원을 14회에 걸쳐 이체하여 사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 피해 회사 주식회사 D: 피고인이 근무했던 회사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9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법인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대표의 차량 운전과 함께 회사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8년 5월 초,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의 돈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이후 2018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1주일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회사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회사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9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 이로 인해 회사는 9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공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 9천만 원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이 법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은행 계좌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회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9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는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과 은행 시스템을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도박 자금)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개의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회사 돈을 이체했으므로, 각 이체 행위가 개별적인 범죄로 성립하여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의 경우 형량을 어떻게 가중할 것인지 규정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이체 행위를 하나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고 그 횟수와 금액을 양형에 참작하여 처벌을 가중합니다.

참고 사항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불법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금융 정보를 맡길 때 반드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유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을 경우, 피해 회사는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범죄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공인인증서 사용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러한 범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