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수억 원 편취한 퇴비 회사 사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장이 공모하여 쪽파나 양파 등 비료가 많이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비료를 전혀 공급하지 않거나 적게 공급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C의 과장으로 대표이사 B의 지시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비료 신청 대행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가축분뇨 퇴비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와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 피해자 대한민국: 국가 보조금 지급 주체로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H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주체로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농민에게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이 희망업체와 공급량을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농지 면적과 작물 종류에 따라 비료 공급량이 확정되고 보조금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후 비료공급업체는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대금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B과 A는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비료가 많이 배정되는 쪽파나 양파를 경작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을 유도하고 농민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했으며, 실제 비료 공급은 전혀 하지 않거나 배정량보다 훨씬 적게 하면서 허위 인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농업회사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허점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체가 재배하는 작물을 속이고 비료 공급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저지른 것이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서와 인수증을 제출하고 농가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총 1억 7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68,68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각 가납 명령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과 A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1억 7천만 원이 넘는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제로 일부 비료가 공급된 점, A는 B의 지시에 따랐고 직접적인 금전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쪽파나 양파를 재배하지 않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실제 비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이 법에 해당합니다.
•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및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국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H군으로부터 지방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와 H군을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대표이사 B과 과장 A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서로의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의 부정수급 행위가 보조금 관련법 위반과 사기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이 부당하게 취득한 보조금 상당액이 추징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금액 공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A의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 작물이나 비료 사용량을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거짓 서류 제출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 또한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부정수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그 부정수급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인 운영자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