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교육』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구분

•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제11호, 「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55조).

*“전공과”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 특수학교의 교지는 학교 건물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학교 건물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1항).

•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본문).

•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단서).

•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4항).

• 특수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3항).

• 특수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특수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다음의 교육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1항 단서).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 특수학교는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다음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및 별표 2).

1. 보행로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3. 교사 등의 주 출입구

4. 복도

5. 교실 출입문

6. 계단

7. 승강기

8. 경사로

9. 긴급 대피공간

10. 창문

11. 위 시설 외에 교원사택 등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둘 수 있음

•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설비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 시·도교육감은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학급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 교육감은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위의 설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특수교육교원 배치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