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증후군 아동 사망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 판결

리 증후군을 앓던 아동이 독감 및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후 사망하자, 아동의 부모가 주치의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 확인, 제세동기 관리, 전원 조치 등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아동 망 J의 부모
• 피고 D, E, F, G: 이 사건 병원 원장이자 주치의였던 망 C의 상속인들 (배우자 D, 자녀 E, F, G). 망 C은 소송 중 사망하여 이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 망 J (망아): 리 증후군을 앓았고, 독감 및 폐렴 증상으로 입원 후 사망한 아동
• 망 C: 순천시 H 소재 I아동병원 원장이자 망 J의 주치의

분쟁 상황

리 증후군을 진단받고 운동실조, 뇌염 등의 증상을 겪던 망아는 2020년 1월 3일 독감 및 폐렴 증상으로 I아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05시 40분경 의료진이 망아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려 했으나 체온, 맥박, 호흡이 확인되지 않고 목이 강직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06시 40분경 M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같은 날 07시 09분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망아의 부모인 원고들은 주치의인 망 C과 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 확인 소홀 △제세동기 관리 미흡 △즉시 전원 조치 지연 등의 과실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진이 리 증후군을 앓던 망아의 활력징후 측정 등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진이 제세동기를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진이 망아를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망 C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 C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때 최선의 조치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 C을 포함한 의료진이 망아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해열제 투약 및 호흡기 치료를 시행했으며, 리 증후군 환아라도 급성 호흡기 감염 시 통상적인 처치는 일반 환아와 같다고 보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혈액가스분석, 산소포화도 측정, 심전도 검사 등은 중증 환자나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망아의 경우 입원 당시 발열 외에 활력징후에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 진단상의 과실 유무: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리 증후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급성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의료상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3. 인과관계 추정의 완화: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을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의료기관 측에 무과실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망아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병원 의료진이 활력징후 측정 및 응급처치를 적절히 시행했다고 판단되었고, 제세동기 관리나 전원 조치 지연에 대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인과관계 추정 논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망아의 급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대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약 1시간 동안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의는 인플루엔자 및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리 증후군 환아에 대한 처치에 부적절한 점이 없었으며, 예상치 못한 돌연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의료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또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지기 전까지의 의료기록과 조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료진이 환아의 활력징후를 1-3시간 간격으로 확인하고, 설사 및 구토 증상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질환의 특성과 진행 양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리 증후군이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의료상식 범주에 들기 어렵다는 감정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같은 필수적인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전원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지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보다 전원이 우선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아 결과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의 관리 소홀 여부를 주장하려면, 해당 장비가 실제 작동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 환자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세동기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지가 전원 시 전달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