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필로폰과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 판매, 투약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한국에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9,850,000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2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6월 8일 입국하여 2018년 9월 6일 체류만료 이후 불법체류 상태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필로폰 5g, 야바 50정, 필로폰 5g, 필로폰 20g을 각각 275만 원, 175만 원, 400만 원에 매수했고
총 27회에 걸쳐 1g당 25만 원 등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H, I, K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010.05g을 여러 차례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월 31일 입국하여 2019년 5월 1일 체류만료 이후 불법체류 상태로
2021년 12월 3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 약 0.010.02g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등 매수, 판매,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2년, 압수된 증거(필로폰 및 관련 물품) 몰수, 9,850,000원 추징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000원 추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 A이 불법체류 중 필로폰 등을 매매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재활 관련 수강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의 매수, 판매,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은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종류와 투약, 매매, 소지 여부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성이 강해 법정형이 높습니다. 마약류 매매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이른바 '던지기 방식'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도 모두 마약류 매수 및 판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 및 불법체류는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