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유학으로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은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취소신청을 한 후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하면 그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은 < 정부24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운전하기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④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함)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①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②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③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기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별표 3).

  • 외국면허 교환발급에 대해서는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해제신고하기

• 유학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를 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해제신고를 하면 입국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자격-자격취득/가입-지역가입자-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안내 참조).

• 급여정지 해제는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상담(☎ 1577-100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재개 신고하기

• 유학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면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가입 및 신고 ㅡ 지역가입자 ㅡ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 납부재개신청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