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과 대마 재배 등 마약 관련 범죄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 흡연, 소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했으며, 이전에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며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관련 마약류와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고 대마를 재배한 주범으로, 이전에 마약 범죄로 두 차례 형을 살았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직접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사람으로, 대마 흡연 공범 O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 E: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준 지인.
• O: 피고인 B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공범.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이전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두 차례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2019년 4월 초 인천에서 지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이 필로폰 중 약 0.07g을 같은 달 오후 인천 소재 자동차 안에서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했습니다. 2019년 7월 중순 14시경 인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약 0.07g을 커피에 섞어 마셨고, 2019년 8월 하순 14시경 인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안에서 약 0.07g을 커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위 필로폰 투약과 같은 시기,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11시경 인천 소재 공원에서 일반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한 종이에 대마 잎 약 0.17g을 말아 대마초를 만든 후 흡연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11시 57분경 인천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 문 거치대에 대마 0.17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마 재배: 2019년 5월 중순경부터 2019년 9월 25일경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뒤편 공터 등에서 피고인 A은 대마 씨앗을 뿌려 대마를 심고, 피고인 B에게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기적인 전화로 대마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 상태를 점검하며 태풍에 쓰러진 대마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4주의 대마를 재배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1. 대마 흡연 (O과의 공동범행): 2019년 8월 29일 18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0.5g을 찐 다음 궐련 담배 종이로 감싸 라이터로 불을 붙여 O과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9년 9월 23일 20시 30분경에도 대마 0.5g을 O과 함께 흡연했습니다.
2. 대마 소지: 2019년 9월 25일 10시 57분경 자신의 주거지 보일러실 안에 건조된 대마 4.19g을 흡입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필로폰 수수, 투약, 대마 흡연, 소지, 재배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및 흡연 공범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대마 등 모든 증거물(증제1 내지 3호)을 피고인 A과 B로부터 각각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7만 1,000원, 피고인 B로부터 6,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허가 없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 및 재배): 대마를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대마를 재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마약류 및 그로 인해 얻은 금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와 범죄 관련 금액이 몰수 및 추징된 법적 근거입니다.

2.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피고인 B가 O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마약류 관련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입니다.

3.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1. 마약류는 절대 접촉하지 마세요: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수수, 투약, 흡연, 소지, 재배하는 모든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불법입니다. 타인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심각한 법적 처벌과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2. 공범 관계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마약류를 재배하거나 투약, 흡연하는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약류 범죄 전력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로 인해 법원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4. 마약류 관련 금품은 몰수 및 추징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마약류 자체, 투약 도구)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법원에 의해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