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부외상 등 중상을 입고 이후 보행 중 2차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교통사고로 인해 두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척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후에 다른 사고로 추가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A의 오토바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정지 또는 후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의 기왕증이 손해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며, 피고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오토바이 운행 중 갑작스런 정지나 후미등 고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손해 배상액에서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후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 A 측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피고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