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소 운송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주에서 육지로 채소를 운송했으나, 피고가 운송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운송 일정으로 인해 배송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물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운송 대금에서 수수료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미지급 운송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배송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은 일부 수정되었고, 반소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