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Q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취소 요청 사건

전주시장이 고시한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과정에서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변경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1인):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R주택 단지 소유자 및 조합원들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전주시장):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청입니다.

분쟁 상황

전주시장이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하자, 해당 구역 내 R주택 단지 소유자 등 일부 조합원들이 정비계획 변경 제안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R주택 단지 소유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다는 점,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총회 의결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 동의 과정에서 정보 고지가 미흡하고 홍보요원에 의한 왜곡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제안 과정에서 특정 단지 소유자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전체 조합원의 동의 방식(개별 동의서 또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 조합원 지위 변동 시 기존 동의의 효력 승계 여부, 총회 직접 출석 요건 해석, 그리고 이러한 입안 제안 절차의 하자가 최종 정비계획 변경 결정의 위법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전주시장)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정비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며, 제안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 절차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항이 없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최종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과 그 해석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은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전체' 조합원을 의미하며, 특정 주택 단지의 소유자들만의 별도 2/3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36조는 특정 동의에 대해 서면동의서, 지장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등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지만,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통한 동의도 유효하다는 법리입니다.
• 구 도시정비법(2021. 8. 10. 개정 전) 제45조 제6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직접 출석'에 대리인 출석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29조와 조합 정관 제9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 등 권리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조합원의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 조합원이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가장 중요한 법리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법적 성격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시행령 제12조 등을 근거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시장 등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 행위이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입안 제안은 행정청의 결정을 촉구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안 제안 과정의 하자가 최종 '정비계획 결정'의 위법성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비계획의 변경 결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시장 등 행정청에 있으며, 주민들의 '입안 제안'은 행정청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 제시일 뿐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입안 제안 절차의 사소한 하자가 최종 정비계획 변경 결정의 위법성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동의 요건은 법률에 명시된 방식을 따라야 하지만, 모든 동의가 반드시 개별 '동의서' 제출 방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서면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통한 동의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조합 총회 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직접 참석 인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조합원의 지위가 소유권 이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한 정비계획 변경 동의는 새로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조합이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총회 전 설명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동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의사 결정이 중대하게 왜곡되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