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F를 포함한 'L파' 조직원 13명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수백 회에 걸쳐 조직 특유의 인사를 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5~6시간 동안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F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D, J, K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F: 조직폭력 단체 'L파'의 조직원으로, 피해자의 주점에서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자
• 피고인 D, J, K: 조직폭력 단체 'L파'의 조직원으로, 피해자의 주점에서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들
• 피해자: 피고인 F 등을 포함한 조직폭력배들에게 대여섯 시간 동안 주점 업무를 방해받은 주점의 운영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조직폭력 단체 'L파' 조직원들이 2018년 2월 22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백 차례 조직 특유의 인사를 하거나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여섯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 F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F가 주장하는 벌금 700만 원의 양형 부당 주장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는 것과 피고인 D, J, K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항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F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J, K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이들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F의 항소는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피고인 D, J, K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유죄 및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은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했으나, 폭력조직 'L파'의 조직원 13명과 함께 대여섯 시간 동안 피해자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특히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며칠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D, J, K은 이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판결) 및 제361조의4 제1항 (항소 기각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나 항소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는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로 기각되었고, 피고인 D, J, K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항소 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동피고인 F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김에 함께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조직적 또는 다수의 인원이 특정 장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형 집행 종료 직후 재범을 저지르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 복구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사 항소심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정해진 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의 내용에 관계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형량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다양한 양형 조건(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