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 번호안내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45~p.46].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 구비서류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의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KT, SK, LG U+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