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대형건물, 대규모 상가, 병원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하여 국회, 법원 등 관공서와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 대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의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금연지도원의 위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금연지도원의 직무

•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 별표1의4).

금연지도원 교육

•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5항).

금연지도원의 활동

•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4항).

• 금연지도원은 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6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