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가 2015년에 다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29일에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해당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