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토지 공동 투자금 회수 약정금 청구 항소 기각 판결

원고와 피고가 인도네시아 토지에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투자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주장하며 추완항소하였고, 차용증의 성격, 불공정성, 상계 항변 등을 내세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함께 인도네시아 토지에 공동 투자하고 수익 분배를 약정한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함께 인도네시아 토지에 공동 투자했으나, 이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 및 매각하고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투자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의 4개 토지에 공동 투자하여 매각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두 토지(제1토지)는 매각 및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두 토지(제2토지)는 피고가 설립한 회사 명의로 단독 매수하여 2022년 11월 1일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피고는 제2토지 매각 전에 원고에게 25억 루피아와 매월 1,400만 루피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매각 후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이 단순히 미래 정산을 위한 문서인지, 아니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명시한 문서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3. 해당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4.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채권(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5. 외국 통화(루피아)로 된 약정금을 한국 통화(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시점과 환산 비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원금 216,500,000원과 이에 대한 42개월간의 약정이자 50,920,800원을 합산한 총 267,420,800원, 그리고 원금 216,500,000원에 대해 2023년 3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석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약정의 불공정성 및 상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늦게 알게 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예: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제1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피고가 채권압류를 통해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피고는 차용증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378조 (외화채권)​: 외화채권은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외국환 시세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2년 11월 22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루피아를 원화로 환산했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과 투자 약정 해지 시점 등을 고려하여, 차용증이 단순한 정산 예정 문서가 아니라 피고의 지급 약속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또는 금전 거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 약정이나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본 사례의 '차용증'과 같이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된 문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해외 투자나 거래의 경우, 외화로 된 약정은 환율 변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거나 변제 시점의 환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현실 이행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는 경우, 피고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기한이 시작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상대방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부주의한 태도), 또는 무경험을 이용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계 주장을 하려면,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이 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에 정산이 완료된 거래나 불분명한 채무 관계는 상계 주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