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렌터카와 마스크 판매로 여러 사람을 속인 사기 사건

피고인 A과 B은 온라인을 통해 차량 렌트, 마스크 판매, 애완동물 판매 등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짜 렌트 홈페이지와 마스크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차량 렌트 사기, 애완동물 판매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총 2천만 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건의 차량 렌트 사기, 마스크 판매 사기, 애완동물 판매 사기를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저지른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차량 렌트 사기 및 마스크 판매 사기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르고 단독으로도 차량 렌트 사기를 저지른 공범입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들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총 17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 피고인들에게 차량 렌트비, 마스크 구매대금, 애완동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인 A의 부모 (W, X):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아르바이트생들: 피고인 B이 모집하여 인터넷에 사기 광고글을 게시하게 한 미성년자들입니다.
• 계좌 명의 제공자들 (AP, AY, AW, AS, BE 등):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한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은 온라인 채팅방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A가 B를 속여 렌트비를 편취했으나 이후 연락을 통해 함께 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U'라는 렌트 홍보 홈페이지와 'AE'라는 마스크 제조업체 가장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V, AF와 카페 AM 등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했습니다. 주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광고글 게시를 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차량 렌트, 마스크 또는 애완동물 판매를 제안했고 피고인 B는 렌트 차량의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차량, 마스크,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렌트비, 구매대금, 탁송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하여 KF94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다른 온라인상품권 판매업체, 렌트카 중개업자, 렌트업체 운영자 또는 다른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취했습니다. A는 단독으로도 아우디, 벤츠 등의 외제차 렌트 사기, 희귀 애완동물인 '볼파이톤 렛서' 판매 사기를 저질렀고 B 또한 단독으로 외제차 렌트 사기를 저지르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허위 차량 렌트, 허위 마스크 판매, 허위 애완동물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사기 범행에 대한 형법 제347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양형,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600,000원, L에게 169,200원, E에게 120,000원, N에게 350,000원, G에게 45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60,000원, Q에게 2,000,000원, H에게 60,000원, C에게 600,000원, K에게 3,000,000원, P에게 1,500,000원, R에게 2,400,000원, J에게 410,000원, O에게 1,165,000원, M에게 12,120,000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S에게 66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기에 각하되었으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B은 온라인을 통해 차량 렌트, 마스크 판매, 애완동물 판매를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A는 단독 범행 외에도 B와 공모하여 범행을 이어갔으며, B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천만 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나 애완동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렌트비,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하여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에게 여러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한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기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이미 별도의 집행권원(예를 들어 민사소송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F의 신청이 각하된 것은 그가 이미 다른 집행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는데 이는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오픈 채팅방, 카페 등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상품(고가 차량 렌트, 품귀 마스크, 희귀 애완동물 등)을 판매 또는 렌트한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 및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 연락처, 사업자 등록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가 물품이나 렌트 서비스의 경우 공식적인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평판이나 후기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통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는 지양해야 합니다. 판매자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상품권 판매업체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선입금 요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소액 피해를 잊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참고하고 사기 피해 사례를 숙지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