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아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들에게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안전관리 의무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2조).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치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유치원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유치원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유치원장은 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안전사고의 개념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1조, 제42조 및 제57조).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제57조).
공제급여의 신청 및 보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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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유치원 활동시간에 반 친구와 놀다가 싸우는 바람에 이가 부러져서 왔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유치원에 아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다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
교육종류 | 교육실시 주기(총시간) | 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
재난대비 안전 교육 |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
성폭력 예방 교육 |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6개월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
조애진 변호사 외 1명 수행
이종석 변호사 강기원 변호사 이형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