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치원의 개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치원의 종류

•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 특수학교의 개념

  •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유치원의 교육내용>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 기준

  •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1호).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제공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 마련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해당 학교의 각종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

  •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유치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전단).

  •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교육』 콘텐츠 중 <영유아 장애인 교육>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설립

•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9조).

• 교육감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제1호).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합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2조, 별표 1, 별표 2 및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