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의 연장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계획 제출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39호, 2024. 7. 15.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진료계획의 제출기간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 진폐

  • 이황화탄소중독증

  •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 직업성 암

  •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부상·질병

진료계획 변경(요양기간 연장)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간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

  •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 다만, 치료 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 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 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해 위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