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란?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출산한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참조).

임신중인 근로자의 출산한 자녀에 대한 질병발생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장해등급의 판단시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 장해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제1호 및 제36조제7항).

  • 장례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의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제2호 및 제71조제2항).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