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건설 현장에서 전기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하자,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안전장갑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목재 절단 시 별도 안전장갑 지급 규정이 없고, 사용된 전기톱의 특성상 회사에 구체적인 안전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5일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같은 달 27일 청주 D블록 공사현장 10층에서 몰딩으로 사용될 목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전기톱 사용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용 안전장갑을 지급하지 않고 그 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일반 목장갑을 끼고 작업하던 중 장갑에서 풀린 실이 전기톱에 말려 들어가 왼손 가운데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중수지골 지상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800만원, 일실수익 94,504,554원,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총 122,504,5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목재 절단 시 안전장갑 지급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사고가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회사에는 잘못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전기톱 작업 중 발생한 손가락 부상에 대해,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목재 절단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장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 사용된 전기톱은 테이블 등에 고정된 상태에서 자재를 가져다 놓고 손잡이의 버튼을 눌러 톱날을 내리면서 자재를 자르는 형태의 기구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목재 절단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갑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에 구체적인 사고 예방 조치 관련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재 절단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제공할 안전장갑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작업의 위험성, 사용 장비의 특성, 통상적인 안전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 환경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용된 전기톱의 작동 방식(테이블에 고정하여 톱날을 내리는 방식)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장갑 풀린 실이 톱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첫째, 사고 당시의 상황, 사용된 장비의 종류와 작동 방식, 지급된 안전 장비의 유무 및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련 법규나 안전 기준에 특정 장비나 작업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법원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작업의 특성과 위험성, 통상적인 안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법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안전 수칙 미준수나 안전 장비 미흡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이러한 요구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