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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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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3661 판결 [임금]
수행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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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