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①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③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

•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1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