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주식 평가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식 가액 평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일시적인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손익액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익을 제외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