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원고 A는 아버지 F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B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 평가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사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으로 인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세무서의 주식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 중 초과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업기계 제작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아버지 F로부터 증여받은 아들.
• 피고 잠실세무서장: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F: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로, 주식을 C, D, E에게 명의신탁한 아버지.
• C, D, E: F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던 사람들.

분쟁 상황

원고의 아버지인 F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B 주식회사의 주식 85,000주(C로부터 40,000주, D로부터 25,000주, E로부터 20,000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2018년 1월과 3월에 걸쳐 원고 A는 이러한 명의신탁된 주식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1년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거래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가장한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21년 7월 16일, 주식 1주당 평가액을 31,501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A에게 세 가지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부과된 증여세는 2018년 1월 24일 증여분에 대해 655,191,660원, 2018년 3월 21일 증여분에 대해 530,776,090원, 2018년 3월 24일 증여분에 대해 424,620,87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가 2017년 11월에 유형자산(공장용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2,017,296,749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일시적 이익 때문에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 일시적 이익을 제외하고 주식 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부과 시, 회사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21년 7월 16일 원고 A에게 부과했던 세 가지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초과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24일 증여분 증여세 655,191,660원 중 356,765,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3월 21일 증여분 증여세 530,776,090원 중 337,118,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3월 24일 증여분 증여세 424,620,870원 중 274,228,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으로 얻은 약 20억 원의 이익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익이 포함된 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치법만을 적용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일시적 이익을 제외한 회사의 정상적인 경상 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는 혼합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중 이 새로운 평가 방식에 따라 계산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들이 다루어졌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재산의 가치는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에 정해진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과 자산 가치를 모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예외적인 순자산가치 평가)​: 특정한 상황(예: 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 중,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 등)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순손익가치의 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회사의 과거 수익성을 바탕으로 미래 수익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예외 규정)​: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 이익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의 합계액이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특별 이익으로 인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평가방법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별히 평가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는 같은 법의 다른 평가 방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가 어려울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재무 상태 확인: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대규모 이익(예: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순손익액의 비정상성 고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와 같이 특정 사유로 인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경우,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순손익가치 산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외한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 모색: 법에 명시된 평가 방법만으로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때는, 회사의 특성과 재무 상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자산 구성 비율의 중요성: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주식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 회사의 자산 구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내 평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주식 가치 평가를 정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세무 당국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